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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구제방법, 공상군경 대상요건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대상요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1) 대상 공무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2) 상이의 원인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 (3) 상이의 정도 : 국가보훈처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사람.2.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거부의 종류 (1) 공상 불인정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

국가유공자 02:25:43

뺑소니 행정처벌기준, 뺑소니 자진신고 운전면허취소 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대물뺑소니 : 벌점 15점. (2) 대인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자진신고란? 자수와의 차이점? (1) 뺑소니 자진신고란? 자진신고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피해자 구호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스스로 경찰관,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야기자 임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뺑소니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우리 형법에서는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뺑소니 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