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히는 것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특사에 무면허운전 포함되었는지? 2022년 0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교통법규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삭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기간에 대한 해제가 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다급한 상황에 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위급한 상황(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위해 차량으로 도주를 한 경우 등)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및 법원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긴급성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정지처분 중 운전한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원래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람은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보통 초범은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단속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없거나 혹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을 뿐,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제외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여부 (1)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소처분일을 착각 또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지만 그 날짜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혹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