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2.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위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번만 하더라도 죄를 성립됩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대표적 행위 -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행위(일명 칼치기) - 피해자 차량 옆에서 또는 뒤에서 들이미는 행위 - 피해자 차량을 물리적으로 충격하는 행위 3. 대구시지역 보복운전구제 형사 및 운전면허구제 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대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도발에 응대(보복)한 경우에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차량(흉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 사고를 일으켜 상대의 재물을 손괴 또는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위헙행위를 하여 상대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의 재물 또는 신체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그것이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행위라 할지라도 차량으로 보복행위를 할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보복운전 구제방법 (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해 대응을 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보복운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용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 상대방이 차량으로 위협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보복행위 등의 방식으로 위협을 가해올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보복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성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한 경우 구제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차량은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에서 위협을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률에 규정된 양형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양태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태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보복운전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특수상해(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자동차로 사람을 위협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자동차로 위력을 보이거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자동차로 자동차, 재물, 문서, 건물 따위를 손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2. 경기도 수원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세 곳이며, 수원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 소재경찰서(중부, 서부, 남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