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8차례 시행되었는데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을 생계형운자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구제 신청시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되는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시 자신이 왜 생계형운전자인지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이의신청은 언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납품기사,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정직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단속된 사람이라면 직업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괄적인 사면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시행단다고 했을 때 사면적용기간을 2020년 8월 15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로 정하게 된다면, 이 기간내 단속된 사람은 누구나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복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시행된 특별사면 간략정리 (1) 특별사면 혜택을 보는 경우 ①벌점 삭제 -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받은 사람 벌점 일괄 삭제(1,072,158명) ②운전면허정지 감면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음. ③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또는 결격기간 해제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특별사면이 8차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0일 신년기념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무면허운전 및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특사가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전년도 처럼 신년을 기념하여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사면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05년, 2009년, 2015년 세 번이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위 표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 조건은 무엇인지 또 전북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 전주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