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음주운전이 사면된 사례가 네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석간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맞춰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 모두 음주운전이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설령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특별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