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특별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차를 안전한 장소까지만 이동시킨 경우 대리기사가 좌회전 구간, 도로 한 복판 등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장소까지만 차를 이동시킨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뉴스에 보도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 조사시 신속한 법적구제 절차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원에 무죄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가 가버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 등 가중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어떤 형태로 단속되는지에 관계 없이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단속시 사고 유무에 의해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는 목적 및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을 함으로써 각 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구제 받기 위해 갖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특별사면 받기 위한 조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개개인의 신청을 별도로 받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면의 적용대상 및 기준을 정한 뒤 당해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 중 특별사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면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 표 중 2016년 08월 15일에 시행된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인 경우 ①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됨. ②행정처분 주차 관리인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①형사처벌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게 됨. ②행정처분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특별사면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05년, 2009년, 2015년 세 번이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위 표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벌금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08%이상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겨기간(운전면허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