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 광복절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모두 사면대상에서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영업사원, 배송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매번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어 금년 광복절에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음주운전이 사면된 사례가 네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윤창호법 재정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에 비춰 볼 때 금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납품기사,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정직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단속된 사람이라면 직업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괄적인 사면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시행단다고 했을 때 사면적용기간을 2020년 8월 15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로 정하게 된다면, 이 기간내 단속된 사람은 누구나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복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과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해마다 특사가 진행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9차례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