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직업에 대해서만 사면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는 다면 생계형운전자 역시 사면의 혜택을 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