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구제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준비하여 조사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다면 벌금감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구형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벌금을 감경받고자 할 경우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한 재판을 청구항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또는 행정처분 완전구제받은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벌금을 감경받고자할 때 검찰에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취소를 받은 사람들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①행정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처분이 모두 감경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1% 음주운전처벌은? ①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대개 500~8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 감경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40%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단순음주운전과 초범인경우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음주운전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③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④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음주수치 0.03~0.08% 형사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①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0.04% 측정된 경우 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