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특별사면 대상 및 제외대상 ①성탄절특별사면 대상 :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의 사유로 받은 벌점삭제. ②성탄절특별사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난폭운전,보복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차량이용범죄 등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지난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도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 듯 금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기업직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분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행정심판 ①혈중알콜농도가0.100%를 초과한 경우 ②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③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④최근 5년 동안 인명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관련 처벌규정은? 2. 음주운전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1)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처벌에 한함,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를 위한 탄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경찰조사시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질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 음주수치 0.095% 측정된 경우 벌금은 600~700만원정도 예상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릍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인 주민등록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60~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다거나 위급한 상황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기 보다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단순히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경찰청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을 시행할 경우 매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에 비춰 볼 때 금년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광..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며,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의 경우 광복절(2005, 2009, 2015)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에만 시행되었을 뿐, 현충일 등 다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8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차례 중 음주운전은 2005년, 2009년, 2015년까지만 사면이 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