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 공무원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한지? 공무원음주운전구제성공(0.11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에 의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 음주운전 2019.05.15
[울산음주운전구제성공]공기업직원 음주운전구제성공, 0.101% 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21789 * 피..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12.26
공무원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 공기업 직원도 음주운전구제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공사직원은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으로 공무원, 공사직원이.. 음주운전 2018.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