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공무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무원은 신분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을 두어 행위 정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직원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분상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신분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704260 * 피청구인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