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께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012년 815광..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 않기로 2011년 7월 28일 청와대는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재해야한다면서 이번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및 일반사면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그 이유..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7년 07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을 하는 동안 2005년 08월 15일 400여만명의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5월부터 사면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