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을 시행할 경우 매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에 비춰 볼 때 금년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