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최근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정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이유 특별사면적용대상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지난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사면은 매년 시행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매년 시행되지는 않고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1회 내지 2회정도 시행되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광복70주년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사면에 대한 정부 발표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2015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 '2013. 12. 23(월) 00:00부터 2015. 07. 12.(일) 24:00 사이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이 다가옴으로 인해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사면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전화문의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토대로 정리 해드립니다. 1. 2..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정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12년 3월 02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4월 중순경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지만 면허가 취소돼 직장을 잃을 상황에 놓..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 않기로 2011년 7월 28일 청와대는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재해야한다면서 이번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및 일반사면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그 이유..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올 5월 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광복절에 사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발표를 보니 음주운전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저는 영업사원이라 면허가 꼭 필요한데 혹시 운전면허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