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시의 혜택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복절 혹은 신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해당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결격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참고 :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남아 있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벌점 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