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이의신청 30

보복운전 행정처분 기준? 보복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보복운전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보복운전이 원인이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행정처분 (1) 불구속 보복운전에 적발되었지만 불구속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구속된 경우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 *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 *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 ==>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

벌점초과 2025.04.16

트럭운전기사 벌점초과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벌점초과 벌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될 경우 벌금도 내야하는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은 없습니다. 2. 몇 점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3.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

벌점초과 2023.04.03

성남시 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은 1년을 기다리기 어렵기 때..

벌점초과 2020.05.08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영업사원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조건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벌점 (1) 최근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 예> 2019년 5월 30점 벌점받는 자가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으면, 1년 누산 130점이 돼 운전면허..

벌점초과 2020.04.09

삼일절특사에 벌점초과특별사면 시행여부, 영업사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삼일절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여부? 많은 분들이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대하였지만, 2019년 12월 30일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함에 금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벌점초과 2020.03.07

충북 청주시 벌점초과 행정심판, 이의신청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 벌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벌금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벌점초과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혹은 범칙금은 납부를 ..

벌점초과 2019.12.27

음주운전정지와 중앙선침범으로 벌점초과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130점)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130점 벌점을 받아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구제신청을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벌점초과 2019.10.22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안녕하세요1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은? ①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②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

벌점초과 2019.10.04

윤창호법시행과 벌점초과면허취소기준은?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강화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2019년 0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

벌점초과 2019.08.02

운전면허정지 벌점기준?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은? 벌점초과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벌점? (1) 운전면허취소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 *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 *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 (2)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 1년 ..

벌점초과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