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혹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조치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한 경우의 가중처벌  차, 노면전차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2. 도주 시 가중처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참고)  3. 피해자도 뺑소니 처벌이 되는지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112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목겨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본 사건 재..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완전구제)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112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목겨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본 사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될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7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다는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면이 시행되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뺑소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특정범죄감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무협의(무죄)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의 결정권은 경찰청장(운전면허취소처분) 혹은 경찰서장(운전면허정지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리되는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각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사고 난 줄 모르고 현장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 어찌될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