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자문을 통해 경찰에 진정을 하여 뺑소니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2016년 ○월 ○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이천시 ○○읍 ○○리 소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그냥 간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피해자가 성년자인 경우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뺑소니이기 때문에 성년인 피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을 통해 뺑소니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신고 부분이 인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 처벌기준 및 뺑소니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초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은 200만원정도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대인뺑소니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