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삼일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분들께서 금년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대하셨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음주수치는 0.084%로 정지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인명피해가 난 부분[(교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벌금)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수치별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가중처벌됩니다. * 0.05~0.100%미만 -- 단순음주운전 : 100~200만원, 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음주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 0.05%이상~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10일 면허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 + 교통사고 10점 = 110점, 1점당 1일 면허정지) * 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교통사고 처벌기준 대물음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50~100만원 가량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1) 대물인피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5%~0.100%미만인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 ①형사처벌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아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50~100만원의 벌금 더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인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점인 경우 보통은 500~700만원 정도 구형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하더라도 구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음주사고로 취소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교통사고 처벌기준 대물음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50~100만원 가량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1) 대물인피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5%~0.100%미만인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