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9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으나, 2009년 06월 29일 이전에 단속된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자만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정치/경제계 인사 및 공무원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

정부는 2008년 06월 04일 운전면허관련 사면을 시행하기록 결정을 하였는데, 다음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1. 기준시점 : 2008년 05월 26일 24:00 이전에 단속된 경우에만 사면대상에 포함되며, 2008년 05월 27일 00:00시 이후 단속된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2. 사면 제외 대..

정부는 오는 6월 4일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자에 대한 사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기준 시점 : 2008년 05월 26일(월요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점,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자.(2008년 05월 27일 이후 단속된 분들은 제외됨.)..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7년 07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을 하는 동안 2005년 08월 15일 400여만명의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5월부터 사면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