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구제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18년 0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생계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제헌절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해 저희 .. 행정심판 2018.07.17
경기도 용인지역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음주운전행정심판,이의신청 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기도 용인지역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 2018.03.30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 행정심판 2018.03.26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진행절차,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 행정심판 2018.03.07
[군인,군무원,공무원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군무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0.1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03.06
[강원도행정심판]혈중알콜농도 0.125% 음주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하여 음주수치 0.125%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16-24061 * 피청구인 : 강원도지.. 음주운전구제사례 2017.07.21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시 받게되는 답변서란? 행정심판 보충서면이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1.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경찰청)측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 음주운전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