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처벌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도 사면되는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짐. ②벌점을 받은 사람(운전면허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벌점이 바로 삭제되며, 벌점으로 인해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형사처벌(벌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되는 사면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일뿐,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2)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감경 * 교통안전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30일 감경. (2)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로 감경됩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경우 5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3) 기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처벌규정 (1) 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취소,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정지, 취소)에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작년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현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관계없이 적발당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음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달라는 요청에 한 음주운전의 처벌여부? 본인의 의사와 달리 누군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자체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음주수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차를 빼주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기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명백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 감경 신청방법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8%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슃 0.08%~0.200%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구제 및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0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처벌기준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받는 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