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1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뺑소니,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들로부터 2016년에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 815특별사면 2016.01.10
뺑소니벌금 및 뺑소니구제방법안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뺑소니의 경우 처벌은 매우 무거우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형을 감경해주고 있으며, 그 외 행정심판 및 정식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감경 및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실 수 있는.. 뺑소니 201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