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15 특별사면(음주운전) 검토한 바 없다(청와대 발표내용)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7년 07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을 하는 동안 2005년 08월 15일 400여만명의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5월부터 사면여부에.. 815특별사면 2007.07.27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확대 실시...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 카테고리 없음 2006.08.14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방경찰정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되고 소요기간은 60~90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내용에 이유가 있을 경우 110일 면..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200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