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9246 *청구인 : 이우*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1%)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90년 03월(17년 5개월) 1종보통..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지난 8월 노무현대통령이 올해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라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면시행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대사면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299 *청구인 : 유정*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9%) *직업 : 가정주부 *운전경력 : 1999년 06월(8년 2개월) 2종보..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8252 *청구인 : 김용*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3%) *직업 : 행정직공무원 *운전경력 : 1993년 8월(13년 11개월) 1..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9054 *청구인 : 김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0%) *직업 : 의류매장관리 *운전경력 : 1992년 12월(14년 9개월) 2..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159 *청구인 : 정봉*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4%) *직업 : 자영업 *운전경력 : 1992년 8월(14년 11개월) 2종보통..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8459 *청구인 : 최성*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2%) *직업 : 영업사원 *운전경력 : 1999년 4월(8년 4개월) 1종보..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5340 *청구인 : 최용*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6%) *직업 : 소방공무원 *운전경력 : 1993년 11월(13년 8개월) 1종..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170 *청구인 : 김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1%) *직업 : 무직 *운전경력 : 1995년 03월(12년 4개월) 2종보통 ..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어 왔는데 이런 대사면의 경우 보통 각 정권마다 1번정도 있어(김대중대통령때는 2번) 왔으며 현 정권에서도 2005년 8월 15일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