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행..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뺑소니 여러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구제문의를 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면 면허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상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

질문내용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맥주 1000cc 를 마신뒤 곧바로 운전을 했습니다. 수치는 0.115%가 나왔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계속 해야하는 사정으로 행정처분 신청을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직업상 꼭 운전을 해야합..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정치/경제계 인사 및 공무원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입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05833 *청구인 : 김정*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2%) *직업 : 보험설계사 *운전경력 : 1988년 11월(18년 2월) 1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