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2%벌금 및 행정처분기준 (1) 형사처벌 ①처음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보통 200~300만원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2회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됨.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정지처벌 음주수치 기준이 0.05%에서 0.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음주수치 0.05%~0.100%미만 측정된 자는 벌점 100점을 받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벌점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단순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①음주운전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5%~0.099% ②음주운전정지 행정처분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은 3년간 누산되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③음주운전정지 형사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00%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 12시간을 이수할 경우 최대 50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잔여 50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처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초범은 보통 100~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운전면허 정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