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4년 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815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 항상 포함되어 왔지만, 최근 시행된 2016년과 2017년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옴에 따라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16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의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광복70주년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사면에 대한 정부 발표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2015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 '2013. 12. 23(월) 00:00부터 2015. 07. 12.(일) 24:00 사이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께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012년 815광..

2008년 6월 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이 때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에는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