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구제란?

안녕하십니까? 세이버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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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제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면허구제신청(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직업

(택시기사, 버스기사, 개인용달, 트럭운전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구제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용어입

니다.

 

 

지난 2005년 04월 0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그 구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영업상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그 구제 대상의 폭을 넓힘)

하였으며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들까지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2005년 04월 01일 이전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였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어느 때보다

면허취소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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