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해마다 삼일절되면 특별사면을 하는데, 혹시 이번에 음주운전특별사면도 해주나요? 음주운전에 걸려 생계가 막막한데 꼭 해줬음하는 바램입니다.
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2010년 3.1절을 기념하여 운전면허관련 사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 06월이어 2009년 8월 15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7개월밖에 안된 시점인 3.1절에 또 다시 대사면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쉽게도 당분간 사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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