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삼진아웃의 적용기준과 처벌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삼진아웃 적용기준
①삼진아웃의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적용기준일은 2001년 7월 24일입니다. 즉,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음주운전 정지처분도 삼진아웃에 포함되나요?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정지만 3회 적발되어도 삼진아웃이 적용되며, 음주측정불응 역시 삼진아웃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1회, 취소 1회, 측정불응 1회 이렇게 총 3회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③사면을 받은 경우도 삼진아웃에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과거 시행된 음주운전 사면이라는 것은 벌점삭제 및 결격기간만 소멸시켜주는 것일뿐 음주운전자체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기록른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2. 삼진아웃처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간 운전면허취득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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