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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후 이번 성탄절에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대하여 많은 분께서 문의해주시고 계셔서 이 글을 올립니다.
금년 8월 15일 200만면 이상의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그 중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관련 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광복절사면대상에서 제외되신분 혹은 그 이후 음주운전에 단속된 분들께서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거나 또는 아래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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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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