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벌금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 단속 후 반성문 및 탄원서를 경찰 조사받을 때 혹은 받고 난 직후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담당조사관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할 때 반성문 및 탄원서를 같이 검찰에 보내주고, 담당검사는 벌금 구형을 할 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참조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을 줄여주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사가 벌금을 전여 깎아주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경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제도는 간단한 민원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1개월~3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을 거쳐 면허구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로,

 신청만하면 무조건 구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10배 가량 높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것.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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