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숙취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술을 언제 마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될 때 음주수치가 0.05%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다음날 아침 혹은 저녁에라도 음주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다음날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담당검사에게 잘 설명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음주운전정지(0.05%~0.100%미만)인 경우

 ①행정처분 : 100일정지처분 모두 소멸. 즉, 기소유에처분을 받게 된 경우 100일정지가 그 즉시 소멸돼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②형사처벌 :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2) 음주운전취소(0.100%이상)인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는 되나,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형사처벌 :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방법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보다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벌점초과자는 관계없음)

 ②생계형운전자일것.

 ③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