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무면허운전구제성공]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단속 완전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인 법적구제 절차를 통해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관할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사건발생일 : 2019년 05월 27일   * 사건처분일 : 2019년 06월 10일   * 사건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무혐의처분.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2019년 05월 27일 식당을 마치고 퇴근 하던 중 순찰중인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에 적발됨.

2.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홀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식당 운영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적극적인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에서 본 사건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을 함.

3.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의 효력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 벌금 등 아무런 처벌이 없으며, 행정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받게 된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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