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이번 사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사면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는 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

 

 

☞ 특별사면의 효력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그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음주운전전과가 삭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면이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운

 

전면허취소기간 즉,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이 삭제되어 사면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운전경력은 사라지며 면허번호는 취득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

 

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취득하셔야합니다.

▶ 음주운전자(취소)가 사면된 경우 :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모두 합격해야 면허취득.

▶ 벌점초과자(취소)가 사면된 경우 :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취득. 

☞ 행정심판(이의신청)의 효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구제방법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위

 

두 제도를 청구하여 구제받은 경우 취소되었던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쉽게말해

 

면허취소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운전경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당연히 면허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은 많은 분들이 이번 사면의 혜택을 보시길 원하며 면허취소된 분들께 성실히 이

 

번 사면에 대하여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면을 받더라도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하

 

는 번거로움이 있어 직장생활에 바쁜 분들의 경우 면허취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은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행정심판에 대한 구제 가능

 

성에 대하여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세이버 행

 

정심판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