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군 복무 중 부상(상이)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공상군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상군경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

다음에 진술하는 내용은 <연합뉴스 2005-09-15 11:50>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병상일지 등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조은래 판사는 ..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1. 사건 개요 <참고 재결례 : 96-34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1946.2.11. 미국 군정청 전라북도 순경에 임용되어 동년 3. 16. OO경찰서에서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8.9.3. 김제군 금구지서 관내에 출장, 수사활동을 ..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1. 序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분명 군 복무 중 자살한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업무를 하면서 복무 중 고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얻고 복무 중 혹은 전역 후에 자살한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그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공상인정을 받은 경우 판례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에 맞는 등급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었지만 실제 보..

총리령 제7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