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815광복절 특별사면 시행여부◀ 현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금년 광복절에도 음주운전관련 사면이 시행되는지 문의를 많이 해오십니다. 안타깝지만 2008년 06월 04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기타 교통법규위반으..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운전할 의사 없이 차량이 움직여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1.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 사건경위 : 정모씨(40세)는 2월 1일 02:40경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안녕하십니까? 세이버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제도라는 용어는 일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제107조의 2)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외로 그 형량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은 그 횟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이라고만 규정되 있고, 다만 여러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경우 그 형이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벌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그 정도가 ..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이번 사면은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당에서 처음 음주운전자, 뺑소니사범, 자동차이용범죄자, 차량도난자, 면허증대여(공문서부정행사)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으나 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훈방조치 : 혈중알코올 수치 0.05%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 100일 면허정지처분 : 혈중알코올 농도 0.05%~0.099% ◎ 1년 면허취소처분 :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