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8차례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되었을 뿐 현충일에 맞춰 대규모의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2016년이후부터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특별사면 역시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회사원, 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5월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4년 동안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에 특별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대부분 광복절(2005년, 20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7차례(2019년 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4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7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설날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