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2019년 3.1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아니었음)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대통령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던 신년 기념 특사가 유일했습니다. 즉,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연말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시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연말연시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작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 및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자에 한하여 시행되었을 뿐, 뺑소니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사면대상이 정해진다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영업사원, 납품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가 아니면 광복절에만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2020년 신년기념 특사가 유일한데, 이 때에는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는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가 아니면 단 한 번도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모범수 등 소규모 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운전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한글날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시가 및 내용을 간력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한글날에 맞춰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한글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한글날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특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한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2005, 2009, 2015, 2016)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 2017)를 제외한 다른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경우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2020년 신년 기념 특별사면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에 맞춰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추석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석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중 뺑소니가 특사 대상에 포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그 외 기념일(3.1절 기념, 신년)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추석을 기념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기념하여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회사원, 영업사원 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815광복절에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 시행여부? 운전면허가 취소된 많은 분들께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다리셨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면허구제 제도로써, 신청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05년, 2009년, 2015년 세 번이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위 표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헌절을 기념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 역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