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을 뿐,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제외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어린이날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광복절, 대통령취임한 해 및 신년을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의 기념일에 모범수, 장기수에 대한 소규모의 사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십에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지난 15년 동안 총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 특별사면이 절대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올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삼일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포함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붙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 조차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달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어디에서도 사면대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3.1절에 음주운전,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벌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취임기념(2008년, 2017년), 신년기념(2019년)에 시행되었을뿐 그 외 특정기념일에 맞춰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3.1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의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제외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처럼 음주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시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신년을 기념하여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 때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닌 신념기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기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또는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에 대부분 시행되었으며, 신년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 한 차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신년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취소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특별사면 받기 위한 조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개개인의 신청을 별도로 받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면의 적용대상 및 기준을 정한 뒤 당해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 중 특별사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면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 표 중 2016년 08월 15일에 시행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