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어린이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또는 연말에 시행돼 왔을 뿐 어린이날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 인원만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면 시행일 1개월 전에는 사면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 및 준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아무런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특별사면이 9차례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학원강사, 시간강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된 사례는 2008년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5월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금년 5월 이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기념일은 바로 광복절이 있으며, 그동안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많이 시행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으며, 2017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 한 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5월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가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삼일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3.1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삼일절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시행년도 및 특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모두 특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부과자) 90여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이 시행된 까닭으로 내년 초 설날에 음주운전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정부에서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는데, 오늘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5천여명, 결격기간 면제 5만4천여명 등 모두 98만 여 명입니다. 2.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대상 ①무면허 ②1회 이상 음주운전 ③교통사망 사고 야기 ④뺑소니 ⑤난폭·보복운전 ⑥약물운전 ⑦차량이용범죄 ⑧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지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신정(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15년에 걸쳐 8차례 시행되었을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으로 특사가 시행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신년 혹은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8차례 시행되었지만, 광복절, 대통령 취임한 해, 신년기념을 제외한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한글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써, 지난 15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8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대통령 취임한 해 2차례(2008년, 2017년), 광복절 4차례(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기념(2019년, 2020년) 두 차례만 시행되었을 뿐 한글날, 개천절 등 다른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벌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상자만 최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