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매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이 된 사례가 없어,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추석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추석명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추석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정부에서 특정범죄 혹은 특정인에 대하여 그 죄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면의 대상 및 규모는 철저히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정부에서 사면시행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 달리 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특사가 시행되었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5일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음주운전이 사면된 사례가 네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특별사면이 9차례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학원강사, 시간강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