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란? (1)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실형 선고를 위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의견서란?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공소장 및 의견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형량을 낮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알려주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사고) 1) 형사처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초범인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벌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85% * 청구인 직업 : 대리운전기사 * 음주운전 경위 :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운전. * 재결일자 : 2022. 11. 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유회를 가 오전 11시경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요구로 차를 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술집에서 혹은 주차장 등에서 본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돼 차를 빼주려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차량 통행을 원할히 해야할 보호법익보다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법익이 크다고 보고 있어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환자수송 등 위급한 상황에 차를 빼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본인의 차량을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법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구시 지역 주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혈중알콜농도 0.08%~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0.097%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은 대략 500~700만원 가량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한글날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2개월도 안된 815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글날에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