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음주측정 후 신분확인이 될 경우에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해 귀가조치를 취하고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고, 담당조사관은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을 운전자 주소지로 이관해줄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 때 운전자가 이첩을 원할 경우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줍니다. 이첩 결정 후 보통 1~2주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며, 이 때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는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은 운의 영역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6월 30일 이후 개정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2. 택배기사, 운전기사, 배달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생계형운전자음주운전구제방법,#택배기사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 (1) 행정심판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05년, 2009년, 2015년 세 번이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위 표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여기서는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시흥시지역 주민들의 경우 면허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경기 시흥시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헌절을 기념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 역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