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쉽게 말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서류재판'이라고 이해를 하면 편한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위 두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별 요구하는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인정받아야만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멸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를 보시면 지난 15년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이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2016년부터 제외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를 금년 연말 혹은 성탄절에 시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생계형운전자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생계형운전자여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생계형운전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또 생계형운전자에 해당하는 직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생계형운전자여야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운전면허구제는 생계형운자만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전북 및 전주시지역 주민이 운전면허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북 전주시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음주수치별 벌금기준? 2. 음주운전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민뒤, 검찰서 사건이 송치되는데 이 때 담당경찰 조사관 또는 담당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금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담당검사가 많은 벌금을 구형한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벌금을 내려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고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연말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시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연말연시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작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 및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자에 한하여 시행되었을 뿐, 뺑소니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사면대상이 정해진다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영업사원, 납품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 벌금 등 처벌규정 (1) 음주수치 0.099%의 처벌 음주수치 0.08%이상 0.199%이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 0.099%의 경우 보통 벌금 600~700만원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심각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200~300만원정도 가중돼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주수치 0.085%가 측정되고 사고가 나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온경우,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6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를 부른 뒤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여부? 상담을 하다보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제도 및 운전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가 아니면 광복절에만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2020년 신년기념 특사가 유일한데, 이 때에는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는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가 아니면 단 한 번도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모범수 등 소규모 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운전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여성운전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한지?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으로 딱히 생계형운전자도 아닌데 면허구제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청구하여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가능하며, 당연히 성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누구든지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