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대한 정리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법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②항,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신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제헌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금년 제헌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다라는 요청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지 못한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를 빼준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하는 법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익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해 차를 빼준 경우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이유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해 음주운전특사를 시행한 것은 2008년 한 번 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사면이 시행된 것으로, 금년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즘 되는 815광복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모든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통령 취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심사자료)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2. 여성운전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자라면 직업,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어린이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또는 연말에 시행돼 왔을 뿐 어린이날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 인원만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면 시행일 1개월 전에는 사면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 및 준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아무런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특별사면이 9차례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학원강사, 시간강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구제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준비하여 조사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다면 벌금감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구형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벌금을 감경받고자 할 경우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한 재판을 청구항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된 사례는 2008년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은 면허구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한 자료준비 및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차이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