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5

음주운전구제 법원 판례 보도내용-생계형운전자 면허구제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생활고에 많은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생계형운전자에 대한 면허구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