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술을 언제 마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될 때 음주수치가 0.05%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날이 더워 차에 에어컨을 틀고 차 안에서 대리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가 차를 빼달라고 하길래 술을 먹어 대리를 불렀으나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차를 빼라고 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단, 행정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혹은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다가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을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잠시 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지만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측정불응으로 처벌하거나, 호흡측정을 해 0.05%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가 웃돈요구를 거부하거나, 난폭운전에 대한 자제를 부탁하는 등 고객이 자신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운전 중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